|
문재인 케어 시행 등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수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는지 보건의약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수가 벤딩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에 무게중심을 둘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돌입한다. 수가협상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이 연구에서 새로운 방식이 거론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월7일까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를 찾고 있다. 통상 그래왔듯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연구가 진행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보공단이 이번 연구를 통해 수가계약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실제로 가격(P)과 진료량(Q) 관리를 통한 진료비 통제방안 연구 및 진료비 관리 제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진료량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환산지수와 연계가 타당한 빈도 부분 검토 및 진료량-환산지수 연계의 구체적 방안도 만들겠다는 목표다.
때문에 이번 연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래 환산지수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2018년 연구는 경희대 의대 윤태영 교수로 전환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제안서 제출은 없는 상태다. 아무래도 변화가 많은 시기라 방향성을 열어두고 연구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