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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 각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실 내 한시적으로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 쟁점이 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내 ‘장기요양 업무개선추진팀’을 신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현재 요양급여부는 요양급여 1파트, 2파트, 3파트 총 23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3급(차장) 직원을 전환근무로 돌리고 신규 4급(과장) 이하 직원 2명의 인력을 충원해 3인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업무개선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치매수급자 및 본인부담 감경 개선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요양 사업부문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이 신설된 업무개선추진팀에서는 본인부담 감경 실행방향, 재정영향 요인, 법령 및 제 지침, 적용기준 등 쟁점사항 검토 및 통계자료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의 개편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은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에 근거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형태인데, 부과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면서 이에 부합하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관련 지표의 변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별도 팀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에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 감경 개선방안 및 근거자료 생성을 위한 연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도 구체적인 설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팀을 꾸릴 것이다.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추적 역할을 할 2명의 4급 이하 직원과 기존 3급 차장이 한팀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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