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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처하면서 의료기관 자정계기 모색"
정부 실무부서가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문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 등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다수 현안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들 문제에 우선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력 문제는 이를 먼저 해결한 이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료법 위반 사안이 아닌 병원 외부 행사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한림대성심병원 현장조사 등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부당청구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중환자실 간호사를 근무 시간 중 입원 중인 이사장 간호에 투입시킨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또 간호사가 대리 처방한 사실도 제보됐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 해당 병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면서 “문제 확인 시 부당청구 환수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K 교수의 폭언 및 폭행 혐의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내달 중순 3개월간의 정직 후 복귀하는 K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전공의 배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병원 측에 공문을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전공의·간호사 등 인권문제 불거진 병원, 수련기관 취소보다는 수련과목만 취소 검토"
현재 정부는 단숨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인권문제에 대해 경각심 갖고 병원이 자정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자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사안은 법 개정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기관 취소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해당 수련과목만 취소도 적극 검토 중이다.
수련기관 취소는 지역병원 의료접근성,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진료과 수련과목을 취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산이다.
곽순헌 과장은 “일이 너무 방대해서 우선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확인 중”이라며 “국회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신속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 내 약자에 대한 문제 발생시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엄정대처해서 의료계 내 자정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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