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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 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간 논의를 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원안대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정지됐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권고한대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한 협의체를 가능한 빨리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지 여부다. 과거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뤄진 적 있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고 협의체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의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비대위 결정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확정짓게 돼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비대위에서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측에서 이전 협의체 때와 마찬가지인 태도를 보이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다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협의체 진행이 안 됐다”며 “김 회장이 탄핵돼 한의협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전과 같다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