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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영상의학회에 정부의 문재인 케어 관련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급여 관리체계 연구와 관련해 MRI 초음파 급여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관련 학회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비대위에서 영상의학회로 위협서를 보냈다고 한다"며 "일단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위는 영상의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MRI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협조에 대한 개별 진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비대위는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13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개별 학회가 아닌 해당 문제에 대해 전권을 수임받은 비대위로 논의와 진행의 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의학회에서 개별 접촉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과제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전기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건 또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행을 위한 것으로 이는 비대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응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상의학회는 해당 연구용역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이틀 전 비대위 차원의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리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MRI 급여화 관련 과제는 단순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함께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학회로서도 별도 대응보다 비대위에게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또 다른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연구용역 협조를 반려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다른 의학회에도 연구용역 협조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동일한 방향에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문케어 관련 논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