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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에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보험을 실현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모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필수적이고 안전하게 지불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질적으로 의료 보장의 차별성이 없이 접근한다는 의미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1960년대 52.4년에서 2013년에 81.8년으로 약 43년 만에 약 30년 가까이 증가했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비율은 2013년 기준 6.9%로 OECD회원국 평균(8.9%)보다 낮아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자국화가 실현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국적 제약사의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해서 저렴하고도 양질의 제네릭 의약품과 백신, 그리고 대체 할 수 있는 국산신약을 통해 자국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는가 판단된다.
"제약산업 자국화 실현되지 않으면 안정적 의료보장 쉽지 않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료개혁을 통해 자국 의료보장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제약산업의 자국화가 실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많은 한계점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최근에 문재인 케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있어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제약정책(pharmaceutical policy)의 목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제약정책에 있어 의료비와 연계되는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절감하는 것도 의료의 질을 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제약기업의 의지를 후퇴시켜 결국에는 좋은 신약과 의약품이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약정책의 최종 목표(objectives)는 첫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양질(good quality)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둘째 의약품 비용과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조율하며, 마지막으로는 경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의약품의 지출비용은 가격과 소비량으로 관계되는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의약품의 지출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공급, 수요 측면의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조율함으로써 의약품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
"의약품 가격, 인하보다는 소비량 조절이 더 중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가격 인하보다는 소비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정부와 기업 간 문제일 수 있지만 소비량과 관련해서는 의사,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관여돼 조율하고 협치(governance)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미흡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보장성을 강화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간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의 안정 장치가 취약하고 긴급,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가 제한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래 질병으로부터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가운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정책이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65세 이상) 구성비가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에 65세 인구가 10.9%로 노인 의료비율이 28.1%이고 향후 2026년에는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제약산업에 재정적 고통 분담 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제약정책은 보건의료(Healthcare), 공중보건(Public health), 산업(Industry)와 정책간에는 이해가 다르고 결국 경쟁관계에 있다.
정부의 두 마리 토끼인 산업육성과 보장성 강화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제약산업에 단순한 고통 분담을 이끌기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조화 노력과 함께 혁신적인 신약개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약가, 세제지원 및 생태계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치가 이룰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논의의 장(場)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