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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지적했으나 시정 안돼"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개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행 과정에서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전해준다고 약속해도, 정작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의 현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사진]은 26일 "우리(의료계)는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 건정심 구조 개편 없는 수가현실화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가현실화에 목메지 않는다. 수가 현실화를 결정하는 구조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수가가 올라갔다가 2년만에 그대로 환원된 적이 있다. 그래놓고 뭘 믿으라고 하는건가"라며 "감사원에서도 건정심 구조가 불평등하니 바꾸라고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도 "심장이나 폐 수술 관련 수가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OECD로 잡으면 어떤 건 1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엄청난 수술 수가의 격차를 단기간에 다 해소한다는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건정심 구조 하에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재인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文케어는 현실을 호도하는 기만적 정책"
김 회장은 "문재인케어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단 수정안을 낸다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케어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한 케어는 이전 정부부터 차곡 차곡 진행됐다. 예전에 한 탈북자가 돈이 없어서 정맥류 수술을 못하게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300만원을 보조하더라.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지난 정부에서 있던 일이다. 근데 무슨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간다,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린다는 등 이게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정부와의 협상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의협 국민건강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 목표를 문재인 케어 백지화에 두고 있다. 다만 향후 정부가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최고 의결기구는 의협 대의원총회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모든 협상과 투쟁은 비대위에 일임한 상황"이라며 "투쟁과 협상은 비대위의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 연말까지 의료계가 참여 안하면 자기(정부측)들끼리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겠냐"면서 "국가 보건시스템은 백년지대계로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올해 말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케어 시행되면 흉부외과 개원가는 사실상 붕괴"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흉부외과 개원의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흉부외과의 경우 간판달고 할 수 있는 게 하지정맥류 밖에 없는데 95%정도가 비급여다. 이게 급여화되면 개원의 시장은 붕괴된다"며 "흉부외과는 요양병원에 가봤자 재활의학과의 절반밖에 주지 않는다. 제가 의대생이라면 흉부외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귀순 병사를 치료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사례를 들며 "이 교수가 아무리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도 오래 못할 것 같다. 눈물이 나더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자고 하는데, 1년에 4번 집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인간으로서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것도 아니지 않나. 이 교수는 명예라도 얻지, 함께 일하는 간호사나 의료진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문재인케어에 쓸 30조원의 1/10만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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