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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가운데 그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젊은 의사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대전협)는 한의사의 의료 진단장비 사용 허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해당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기동훈, 이하 비대위)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는) 응당 이렇게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해 각 진료과별 전공의들의 생각을 담은 대국민서신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앞서 영상의학과, 신경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대국민서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2일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탄원서 2292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배포된 탄원서는 나흘 만에 2300여 장의 회신을 기록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각 과별 대국민서신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과 국회 반응이 좋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나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법안 소위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보류시킨다는 일차 목표를 달성한 젊은 의사들은 앞으로도 의료계 현안에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하나의 목표는 달성했다”며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