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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 병사의 치료 과정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에서 중증외상센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책을 조만간 마련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정부는 중증 의료시장 실패가 정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포괄적 접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장에서의 긴급조치 ▲이송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 ▲지역사회와 병원 내 협력 등 종합 시스템 마련 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수가 문제 역시 해결해야한 다. 청와대 청원 글에서 지적됐듯 단순히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능사가 아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전날에도 중증외상센터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된 것에 대해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중증외상센터 같은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동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논의에 주력해왔지만, 권역외상센터 예산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국종 교수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희생, 헌신하는 분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야권의 협조적인 분위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이국종 예산' 협조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국종 교수의 귀순병사 치료를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졌고,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당이 이런 국민의 요구에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은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이국종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400억 4천만원으로 올해보다 39억 2천만원 적게 편성된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된 예산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전문외상처치술 교육사업' 실시를 위해 5억 3천만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예산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복지위는 예산 심의 합의에 실패,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소방청 및 예산 당국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지원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안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긴급 외과 수술과 관련한 수가·급여 체계 개선 등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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