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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힘겨루기 속 건강보험재정 예산 절충 가능?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팽팽···野 "일부 사안 접점 가능성 보여"
[ 2017년 11월 29일 06시 35분 ]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쟁점 예산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법정시한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을 이틀째 열었다.


앞서 여야 3당이 꼽았던 6대 쟁점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현재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팽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접점의 가능성이 보이는, 진전된 논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에 대한 예산도 여야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야 3당은 오늘(29일)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절충점 찾기에 나선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류된 예산 안건은 172건으로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아동수당을 비롯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치매관리 체계 구축,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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