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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의료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보건의료 R&D 평가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는 신약·의료기기 R&D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신약·의료기기 R&D 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국장은 이 같은 구상을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의과대학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기존에 의료계에서는 R&D 선정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평가 위원의 전문성 ▲추상적인 평가 ▲표준화된 연구 서식 ▲8명의 평가위원 ▲연차 평가 ▲지나치게 긴 평가계획 확정 절차 등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참여하는 토론 평가제 도입 ▲추상적인 평가 부분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평가의견 구체화 ▲표준화된 연구 서식은 소형·단독과제별로 연구서식 간소화 등으로 개정한다.
또 ▲과제 규모에 따라 평가위원 숫자 탄력적 구성 ▲연차평가는 규모·연구기간 고려해 모니터링으로 대체 ▲소형·단독과제 연구서식은 간소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 만족도 조사, 복지부가 아닌 제3의 평가계획 확정 주체 전문기관으로 변경 등이 거론됐다.
◇ 3개 부처 연계 신약·의료기기 R&D 효율성 제고
이날 정부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미래 신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집중 육성 등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양 국장은 “‘신약·의료기기 R&D 계획’을 범 부처 차원에서 시행할 것이다”고 공언했다. ‘기초연구-임상시험-사업화’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부처 간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동시에 비효율성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또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타 부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초연구 과제 등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지원해 연구의 사장(死藏)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우려’도 나왔다. 3개 부처가 협업하면서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포지엄의 한 참석자는 “복지부 발표가 그동안 학계나 민간에서 이어진 요구사항들을 수용한 거 같아 고무적이다”면서도 “범부처 사업이다 보니 ‘시어머니’만 셋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효율성이나 성과의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복지부·산업부·과기부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나섰다”며 “범부처 사업단 경험도 있는 만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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