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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상습·고액 체납자가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 2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 2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2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6180명 중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 등이고,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 금액도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공개의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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