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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측에서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참석했고, 의협 비대위 측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 소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차관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그동안 의료계와 마땅한 대화채널이 없었다. 의료계도 비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할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12월까지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대해 유감을 피력하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케어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우려가 크다”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30조원에서 50조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책인데, 12월까지 시한을 못 박은 것은 넌센스다. 의료계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 의견 청취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오는 12월10일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는 물론 그 외의 투쟁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도 입장을 전하고 비대위에서도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며 “전국의사대회를 비롯한 문재인케어 관련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