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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개원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된 국세청 통계자료에 대해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 11월29일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업종별 증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경정신과는 2014년 17.2%나 상승해 13개 병·의원 진료과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피부·비뇨과 의원이 11.4%로 뒤를 이었다.
이 통계자료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개원가가 늘어날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 고위 관계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3년간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며 “학회 차원 및 개원가 상황에서 3년 전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의료계에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변화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어 공개된 결과가 갑작스럽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보건업을 선택한 후에 진료과목을 몇 가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문의 자격증과 관계가 없다”라며 “아마도 개원가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증을 갖지 않은 의원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수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 취득 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들 중에 피부과가 이윤이 높다는 이유로 피부과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뇨기과 레지던트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피부과 레지던트 TO 역시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다가 2차병원이 도산하고 있어 개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상적으로 차이나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라며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이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반의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 산부인과는 2014년 9월 1726개에서 1663개로 3.7% 감소했는데 13개 진료 과목별 병·의원 중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10년 째 분만하는 병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저출산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편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내과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시장 자체가 작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타과에 비해 고정비용,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의원급에도 병실이 전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상시 대기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래보다 수술이 더 많고 상시 응급상황이라는 점 역시 개원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