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외상 인센티브 필수, 단계적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돼야”
JSA 북한 귀순 병사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시간, 365일 10분 대기조 상태인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민낯이 드러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타 수술 대비 현격히 수술 건수가 적은 응급수술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 변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을 만나 이국종 신드롬과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기 의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응급의학 분야는 기초 인문학과 같다. 국가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문사철의 영역으로 넓혀놓지 않으면 그 위에서 꽃이 필 수가 없다. 정책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커나갈 수 없는 분야”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결국은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 국내 수가체계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상태다. 뒤틀어진 현실을 제대로 잡고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의 근본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료시스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전공의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중증외상처럼 힘들고 피 튀기는 곳을 선택할 의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인센티브 관련 입법발의에 대해서는 당장 확답하기 어렵다. 현실을 때려야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분위기 속에 남발 안 되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청소년 집단 폭행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중증외상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법으로 강제할 부분인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등 아직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 의원은 “이번 문제는 단편적으로 법안을 내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차분하게 정부와 종합대책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보류된 한의사 의료기기 고심···의료일원화가 절충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국민 건강권을 둘러싼 의사-한의사의 첨예한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한의업계 활로 개척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순히 갈등 봉합차원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나서서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양반적 협진,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즉, 갈등의 골을 풀어낼 실마리를 못찾았다는 뜻이다.
그는 “양한방 협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각 직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율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의사와 한의사들이 너무 대척점에만 서있지 말고 상호 조건과 처지를 배려할 수 있는 논의과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