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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에 속하는 3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등) 가구의 생활비 대비 의료비 비중이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 ISSUE&FOCUS’ 4일 발표했다.
보사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1분위의 의료비 비중은 20.5%로, 5분위의 5.8%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였고, 1분위에 속한 집단의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질환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지난 2010년 약 200만원에서 2011년 약 230만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래진료비 지출액 격차 심화···5분위, 1분위보다 약 12만원 더 지출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래진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그룹의 외래진료비 지출액은 전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분위와 5분위 외래진료비 지출액 격차는 지난 2010년 9만 2000원에서 2012년 20만 8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에는 7만 6000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는 다시 격차가 심화됐다.
2015년 기준 외래진료비 지출액 차이는 5분위가 1분위보다 2.2배가량 많았고, 절대 금액으로는 약 12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서비스 총량·이용 양상도 소득수준 따라 차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사연은 “소득격차에 따라 의료서비스 총량 뿐만 아니라 이용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방의약품을 제외하고, 외래·입원서비스 이용 등 전(全)분야에서 저소득층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처방의약품의 경우 입원, 외래에 비해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보장률도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 상 제한을 겪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보사연은 외래지출액의 차이가 2015년 다시 증가했다는 점, 1분위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가구 의료비 증가 정도가 낮은 점 등을 들며, 소득에 따른 전체 의료비 지출액 및 부문별 비용의 추이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번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