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첫 심의, 국내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의료계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공공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이태훈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잠재적 위험 때문에 설립을 찬성할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46병상에 200억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나가거나 1호에 그치지 않고 잇따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개설 허가 여부 판단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태훈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리법원이 허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이 집중하려는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는 제주도의사회 내에도 많다. 영리병원 설립으로 회원들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제주도 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큰 규모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에 주력을 다하는 개원의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상황에서는 제주도의사회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불만이 불거지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차후 녹지병원이 몸집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회원들은 녹지국제병원과 진료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해서인지 반대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피부과·성형외과의 경쟁 심화를 걱정하며 제주도내 병원이 추후 연이어 설립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녹지국제병원이 “우리나라 의료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산업 자체가 영리화, 산업화로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 서비스가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도 ‘의료보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참변’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허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용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케어에 역행한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 결정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강행되면 이를 저지하고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