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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보건의료노조(노조)가 수 일 내로 한림대의료원 측을 고소·고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도 한림대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노조법 위반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고 해당 기업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6일 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는 고소·고발을 위한 소장(訴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관계자는 “하루 혹은 이틀 내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다”며 “한림대의료원 간부급이 노조 가입을 방해한 녹취록 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진행 중인 ‘근로감독’ 이외에도 한림대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노조 측의 고소·고발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시작 한다”며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확인과정 등 수사도 시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림대의료원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근로감독 대상은 ▲선정적인 춤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조직문화 등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해당 근로감독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에 대한 인지수사다.
이와 더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고용부는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주장한 ‘특별감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병원은 “재단은 노조 가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고용부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가 이뤄진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대의료원 측이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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