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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아동수당 차등지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2인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주려던 계획이 수정돼 상위 10% 고소득 가구 자녀가 제외됐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체 2인 이상 가구 소득을 조사해야 하며 0~5세 아동부모 약 253만명의 소득을 파악해야 하고 소득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사하는 공무원은 500명이 더 필요하고 연구용역에는 1억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되며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연간 최대 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치인들이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작태"라며 "국가정책은 공무원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밀실 야합으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받게 될 대다수의 부모들은 서류작업에 매달리고, 이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이를 한해에 40만명도 낳지 못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나쁜 정책이며 돈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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