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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대해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며 존중의 견해를 피력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갖는 것은 나름 의사표현의 한 형태”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 하에 수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전공의 폭행, 인권침해 반드시 근절”
약자인 간호사,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단호함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공의 폭행 및 부적절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했고, 폭행 발생이 접수된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 중”이라며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에 자정 노력을 요청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를 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직역 간 갈등 구조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 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각 당사자 간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갈등 과제를 협의·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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