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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로 ‘미래지킴이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지속되는 초저출산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민이 가입하는 제6의 사회보험제도로 미래지킴이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현행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더 많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가 주장하는 미래지킴이보험은 산후조리원 이용선택을 보장하면서 부성휴가(아버지의 출산휴가), 모성휴가(어머니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부모휴가)기간 중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재원확보는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과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우리나라는 16년째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구현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