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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개국 중 219위’.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이 올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1.26명을 기록하며 분석 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차지했다. 이제 저출산 현상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분만 환경도 악화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출산시대,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 위한 특단의 대책 절실-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미달 예견”
최근 마무리된 2018년 레지던트 전기 모집에서 산부인과가 미달 사태를 맞았다. 예년과 비교해 산부인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련기관이 다수 나왔다.
김동석 회장[사진]은 “2016년 한 해 동안 분만 산부인과 동네의원이 21개소 사라지고 분만건수는 2015년 43만여 건에서 2016년 40만여 건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40만 건 이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니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석 회장은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부인과에 대한 대책 부재”라며 “산부인과 의사의 열악한 환경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한 전공의 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동석 회장은 “그간 전공의 정원을 겨우겨우 채워왔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전공의 모집 숫자는 현장에서 늘 인원 부족으로 이어졌고, 격무로 적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저출산 시대에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 의료기관들은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와 뇌성마비 등 의료분쟁에 따른 과도한 부담에 시달리다가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도 분만현장을 떠나는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 보존이나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등 진정성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토론하고 실천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우려, 현실화 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과 관려해 그간 지적돼 온 우려도 현장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고 현재 그 지적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태아 자궁 내 사망이나 분만 중 산모 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29일 자궁 내 태아사망을 근거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에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동석 회장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기저 질환이 있어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석 회장은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신청으로 조사가 강제 개시됨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질환의 경우 향후 모든 사람이 신청해 의사에 대한 강제조사 상례화 및 전과자 양산의 위험성이 높다”며 “중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 소신진료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는 “결국 분만병원의 폐원과 산부인과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산모의 안전한 분만 환경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시대 제대로 된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동석 회장은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 처리특례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저출산 특별법이 제정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