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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발표되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은 2기와 동일한 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정에선 의료계 바람대로 대상 기관 확대가 적극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신청 의료기관 51개 중 현행과 같은 43개를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받는 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자격을 유효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해당 기관 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권역별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해서다. 또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선정기준 개선도 검토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경쟁 심화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도 탈락한 반면 다른 지역은 나홀로 신청해 손쉽게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특히 의료계에선 “권역별 소요병상 수 구분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정이 이뤄지지만 병원계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권역별로 크게 배분을 하다 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더 세분화하고 기관을 늘리면 해소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임영진 회장도 “상대평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적어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보상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체 소요 병상에선 큰 차이 없지만 의료기관별로 신규 진입과 탈락하는 곳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통보 후 탈락 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지정 당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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