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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일부 요양병원은 투석 전문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석을 진행하고 있고,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병원도 난립하고 있다. 현 의료환경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영역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질(質) 평준화를 모색,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논란이 많은 혈액투석 6차 적정성평가를 예고했다.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혈액투석 외래청구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간은 3개월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6개월로 늘린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5차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기관별 격차가 크고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항목이라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투석 전문의 비율이다. 적정성평가를 통해 전반적 지표점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투석전문의 비율은 2011년 76.3%에서 2015년 73.1%로 떨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0% 전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병원급은 45.3%에서 41.9%까지 하락했다.
이 사안과 관련, 심평원 측은 우후죽순 들어선 요양병원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인건비 문제로 투석 전문의를 쓰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혈액투석기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 행위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화된 기준 적용하고 가감지급 확대 방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6차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은 지난 평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6차 적적성평가 대상은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만18세 이상 환자다. 평가지표는 구조(7개), 과정(3개), 결과(3개)로 구분되며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조지표는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여부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등이다.
과정지표는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을 따져 질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과지표는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Hb 10g/㎗ 미만인 환자 비율을 구분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기관별 등급을 설정하는데 이어 가감지급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가감률은 ±1%였지만 ±2%로 변경된다.
특히 감산기관의 점수도 65점 미만에서 67점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는 혈액투석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를 한 기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6차 평가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5차 평가와 비교하면 ±4% 수준의 가감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5차 평가에서 77곳이 2억2042만원을 가산 받았고, 46곳은 9938만원의 페널티를 받는데 이 수치의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투석 전문의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혈액투석기 자체만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질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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