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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의료보험 개편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이 활성화되면 향후 5년간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은 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제가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김상우 정책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책 시행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이 향후 5년간 3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
김 정책관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보 교류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그는 “국민의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경감하고 도수치료 등 필요 불급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이 추진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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