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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이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다시한번 나왔다.
"개원가 수술 규정 등 너무 까다로워-12월10일 집회 성공적"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 사진 中)는 17일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게 되면 그 전에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상급의료기관에 쏠림 장벽이 없어져 의료비 증가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 회장은 "1차의료기관의 80~90% 정도가 전문의다. 모든 전문의를 대학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의 제도를 바꾸거나 1차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 적어도 1박 2일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은 1차 의료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겪는 병의원들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1차의료기관의 수술실 운영에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다"라며 "수술실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이런 모든 규제들이 개원가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은 개원가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상급 의료기관 환자들이 2차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김숙희 회장은 "외래 환자의 40%는 3차 의료기관을 찾는다. 이를 2차로 내려보내고 3차 의료기관은 연구와 전공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확실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수련,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간의료 기반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 갖췄는데 정부는 지원 안하면서 규제만 갈수록 심해"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를 통해 의료계가 발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정부는 이 시스템에 규제를 가하려고만 한다"라며 "보건 예산은 대한민국 복지예산의 1/10도 되지 않는데 규제만 늘리고 있다. 규제를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전문의 80~90%가 있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전문의 수용기관은 의사 양성기관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문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에 이에 합당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좋은 의사를 만드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2월10일 열렸던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보장성강화에 대해 궐기대회로 입장을 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라며 “그럼에도 회원들이 절박하게 열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정부와 언론에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고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박성호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이 의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국민들이나 정부는 의사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봉사,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사용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의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의대 입학부터 개업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데 의사들이 전문가적 자존심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밥그릇 챙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정부와 국민이 의사를 바라보는 의식 전환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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