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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의 ‘문재인 케어 대책 실행위원회’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행보를 두고 ‘이율배반, 독자행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 모든 종별이 손을 맞잡아야 하는 시점에 별도의 트랙을 걷겠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병원협회는 의사협회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문 케어 시행 과정에서 종별로 다뤄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병원협회 집행부는 데일리메디를 통해 문재인 케어 대책 실행위원회(위원장 이송 부회장)를 꾸리게 된 실질적 이유를 밝혔다.
병협 집행부에 따르면, 의협이 요청한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협조했고 궐기대회와 관련해서도 격려한 바 있다. 실제로 의협 비대위에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보험이사 등 병협에서 2명의 이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케어 대응에 대한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지만, 의협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 줄도산 및 3차 대형병원 쏠림’ 등 16개 항목의 요구사항에는 병원이 말하고 싶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병협 고위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다. 같이 움직이려면 각자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협에 속해 있으니 근본적으로 개원가 입장보다는 병원계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의협 비대위에서는 그 영역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협 차원에서는 그간 비대위 참여도 했고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병원급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화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병협 임원은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 의협이 실행위원회를 꾸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트집에 불과하다. 독자노선을 걸어서 정부와 별도로 뭔가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야 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처럼 의원의 현실은 의협이 대변하고 병원의 현실은 병협이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 케어 협상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각자 고민하는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협은 자체적으로 꾸린 실행위원회를 통해 중소병원은 물론 2차, 3차병원 종별로 문 케어 협상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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