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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사망 사건은 국가적 비상사태였던 메르스 이후에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허술한 보고 체계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보건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먼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당장 사망 원인 규명,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아들에 대한 발빠른 조치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역시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허술한 보고체계로는 감염관리를 정확히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신속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이런 사건이 계속 잠복해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적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하며 추후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질본,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등 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설사 의료사고라고 하더라도 복지부장관과 질본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전원한 12명의 환아들 역시 이대목동병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철저히 격리해서 관리하는 비상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며 보건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감독, 산부인과 의사 수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수는 일본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의사 수, 간호사 수, 신생아실 등 산부인과가 구비해야 할 조건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 근본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문의 1인당 돌봐야할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는 3500명인데 일본은 815명 정도”라며 “이뿐 아니라 인큐베이터 1대 당 연간운영비는 5억이 든다. 매년 6천만원 가량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가 설치 기피 대상인 의료체계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인큐베이터 19개 중 8개가 10년이 넘었고 2개는 제조연도도 알 수 없었다”라며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생명과 직결된 기구이기 때문에 품질 등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 의원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병원측 대응이다. 사건 발생 당시 병원측에서는 ‘전염병 가능성은 없 다’,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사망한)4명 모두 한 구역에서 관리했고 중증상태였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여기에 윤 의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현재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대한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의무 보고 없다”며 “향후 의료기관이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이대목동병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유수유율을 95%까지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은 두달 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은 이전에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심지어 10월 10일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라며 “다양한 전조가 있었는데도 대형사고를 방치한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좀 더 체계적으로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추후 과정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국민들에 상세히 보고하겠다. 한달 내로 국과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현장과 논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 역시 “신속한 신고‧보고체계를 정비해 앞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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