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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장기 로드랩을 발표했다.
강소기업 및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 성장이 제약산업 목표라면, 기술추격형 산업에 속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인공지능, 로봇 등이 융합된 스마트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2017~2022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가 2016년 1조9000억 달러 규모로 5년간(2011~2016년) 연평균 5%씩 성장, 2021년에 2조4000억 달러로 성장이 예측된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6년 37조5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 성장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면서 정부가 두 팔을 걷어 부친 모습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다.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번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으로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도 지원한다.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한다.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인도 등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규제 개선, 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약산업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의료기기 종합계획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4대 목표와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4개 목표에는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한다.
의료기기 기업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한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 의료기기 비교테스트와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합리적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마련 및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을 준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중소, 영세 기업의 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구성된 기술추격형 산업에 속한다"며 "미래에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