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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재정 안정화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확정했다. 여전히 타깃 중 하나는 척추수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오르면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높은 삭감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 의료계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크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심평원은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심평원 각 지원마다 선별심사 항목은 개별적으로 정해지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항목이 존재한다.
핵심이 되는 공통항목은 진료특성을 반영해 병의원 5항목, 종합병원 8항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올초부터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가 이관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우선 병의원은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콘빔 CT 등 5항목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등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선별집중심사가 유지됐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콘빔 CT 등 2항목은 신설됐다.
종합병원의 공통항목은 ▲척추수술 ▲콘빔 CT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 2회 이상) ▲종양표지자검사 (3종 이상) 등 8항목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성과가 도출됐다는 자료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심평원은 2016년 기준 선별집중심사로 인해 국민의료비 1764억원을 절감되는 등 효과를 본 것으로 발표했다.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심사조정액(삭감) 391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2017년 청구자료 분석을 마무리하지 못해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 더 큰 폭의 국민의료비 절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큰 것은 매우 긍적적인 부분이다. 구체적 자료는 내년 3월경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심평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나 내년에도 현미경심사가 예고된 척추수술의 경우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척추수술 삭감률이 60%에 달한다”는 신경외과의사회의 하소연도 선별집중심사 등으로 급여기준을 정교하게 적용하는 방향성이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척추수술 전문병원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또 선별집중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척추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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