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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지 않은 대규모 신규채용을 계획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대규모 신규채용까지 ‘비정규직 전환+신규채용’ 등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 등에서 내년도 2만 3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379명) ▲부산대병원(740명) ▲전남대병원(830명) ▲충남대병원(554명) ▲충북대병원(313명) ▲강원대병원(443명) ▲경북대병원(804명) ▲경상대병원(485명) ▲전북대병원(193명) ▲제주대병원(186명) 등에서 대규모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정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원(TO)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적자 일색인 국립대병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정규 채용과정을 거친 계약직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번 채용계획이 정부 방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국립대병원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다.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로 예정된 기간제근로자 전환도 어려운데, 신규채용과 함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전환까지 해야 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 중 11개의 병원의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국립대병원의 총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소재 A국립대병원은 “병원의 경영 측면에서 고려도 중요하다”며 “예산 지원 없이 TO만 준다면, 정규직 TO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B국립대병원도 “정규채용을 거쳐 들어온 사람의 경우 10~25% 신규계약직은 100% 임금이 증가하고,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근로자 수는 1000명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증액도 피할 수 없다”며 “당장 내일보다 이들의 호봉이 쌓이는 10년 후가 더 문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자재나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지만,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 않는다”며 “예산 등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양측이 협의한 결과를 한번 검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단, 기재부는 국립대병원들의 신규채용 규모나 정규직 전환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는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교병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시설비 등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병원 자체에서 운용한다. 하지만 해당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비용지원을 고려했고, 이 결과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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