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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현실을 비춰볼 때 진료비 총액계약제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안양수 총무이사의 발언에 개원가가 들썩였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토론회’에서 의협 안양수 총무이사는 "개원가의 생존을 위해 총액계약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 이사는 “병원과 의원이 무한경쟁체제에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만은 병원과 의원을 따로 나눠 총액을 배분한다”라며 “의원급이 생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인구가 증가할 경우 유리하지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행위별수가제가 ‘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 이사는 "개원가 생존을 위해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 없이 새로운 제도를 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하기보다는 현 제도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개원가는 의원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 제도를 개선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난후 문제가 발생할 때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의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지금 얘기할 가치가 없는 제도”라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꾸려나갈 것인지가 먼저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 다른 제도를 찾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이다. 미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새로운 제도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우선적으로 의료 수가와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 등 산적해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총액계약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 외에도 총액게약제가 의료계 내 갈등 심화나 SNS를 통한 환자들의 불만 제기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산부인과 개원의 A씨는 “지금 총액계약제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총액계약제가 진료과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별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 비율 결정 때문에 의료계 내 진료과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현재 외과계 개원의는 생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이를 알고 외면하고 있다. 의원과 병원의 격차를 줄여 개원가를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헀다.
내과 개원의 B씨는 “총액계약제는 결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총액계산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진료 형태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액계약제로 인해 환자가 받는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특히나 우리 나라에서는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들이 진료 제한에 대해 SNS를 통해 불만을 표할 것이다. 진료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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