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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 서비스, 연간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을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간다.
또 내년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앞서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시행했다.
의료기관 1165개소, 환자 4만1702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다.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 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된 만성질환관리 모델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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