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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공동구성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젊은 의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최근 의협 비대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문재인케어’ 의정협의체 구성을 병협과 동수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의정협의체 구성에 있어 병협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 의협 비대위 의사결정 과정에 걱정스런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의협 비대위와 병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대전협은 안치현 회장은 “대전협은 병협의 요구안 수용, 그리고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협의체에 지속적인 참여를 결정한 것은 비대위 전체 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는 바이며 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간 의협과 병원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대정부 요구사항을 두고 병협이 의협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두 기관의 관계가 삐걱대는 듯 했다.
대전협 측은 “첫 번째로 병협은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병원 경영자들이 찬성할 정도로 눈앞의 병원 경영에 이득이 됨에도 대다수의 의료계는 장기적인 재정 파탄과 의료 왜곡 심화, 국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궐기대회 등을 통해 결집된 의사회원들의 목소리와 힘을 신임하지 못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절차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대전협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병협의 요구안을 100% 수용한 비대위의 결정과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에 의정협의체 구성 의사결정 과정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현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의료 체계로 고통 받는 수많은 의사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며 “의정협의체도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