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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 작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이 관련이 있다며 집행부에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불거진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달 의협 보험위원장 및 각과 개원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당시 공개된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이 문제가 됐다. 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나 중증질환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최근 개원의사회 및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권고안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의견 조율 차원에서 권고문 발표를 연기했다.
여기에 비대위 측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마련 작업을 집행부가 진행하는 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케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윤 교수가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돼야 문재인케어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비대위 의견이다. 문재인케어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비대위 위임 사항이고 집행부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구성됐는데,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이 문재인케어와 관련이 있다면 비대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마련 작업이 문재인케어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마련 작업을 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짓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개선 권고안 마련 작업은 그동안 의협이 꾸준히 해왔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 의원급에서 중증질환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의협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