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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간 실무협의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개요’가 소개되는 등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3층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 실무협의체 구성은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14일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의 만남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협의체의 두번째 회의지만 병원협회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키로 결정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및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2일 저녁 7시, 5일 오후 4시에 각각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 간 상호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정해나가겠다”면서 “실무협의체가 상호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