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上]2017년 올 한해도 의료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새 정권과 국회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반감은 4년만에 수만명의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다. ‘장기자랑 강요’ 등 간호사에 대한 갑질은 사회문제로 부각됐으며, 의료현장에 만연된 폭행과 성희롱 등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또 신생아의 잇단 사망은 감염관리 등에 대해 병원계에 경각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들은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제약사와 의료인들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인식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보건의약계의 2017년을 10대 뉴스에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文케어' 시행 예고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1만300표를 얻으면서 41.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익일 오전 당선증을 받은 후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8월 새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파격에 가까웠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점진적 보장성 강화의 틀을 깨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시킬 야심작이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수익을 유지하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현행 급여권 저수가의 정상화가 선행된 후 비급여 급여화도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비급여 급여화‧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의료계 초비상’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2013년 여의도에서 개최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의사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날 모인 1만여명의 의사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행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세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실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지속 중이다.
교수, 전공의 폭행 이어 성추행 등 ‘얼룩진 사제지간’
병원 내 폭행, 성추행 문제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교수와 전공의 또는 선후배 전공의 사이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져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이 올해만 5곳이나 된다.
전북대병원과 삼육서울병원은 선·후배 전공의 간 폭언·폭행이, 한양대병원에서는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력(성폭력)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해 별도 과태료 규정, 지원금 삭감 등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 전공의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제도화와 폭행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과 함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제도적으로도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 수련과목 지정취소 규정 신설해 타 진료과목 및 전공의 지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자랑‧열정페이 등 ‘간호계 갑질’ 파문
5곳 일송재단 소속 병원들이 매년 재단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간호사들을 동원,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해 논란을 빚었다. 또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신규 간호사들에게 비현실적인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른바 ‘열정페이 사건’으로 간호사 임금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병원 내 폭언, 폭행,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간호사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고 이번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의사 도입 확대···진료 패러다임 급변
미국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 의사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의 활용이 국내에서도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확산, 10여곳에 이르게 됐다.
왓슨은 의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최신 의료정보와 문헌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왓슨의 의견은 인간 의사와 80∼90% 일치하며 상당수 환자는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왓슨의 결정을 따를 만큼 신뢰도 얻고 있다. 특히 영상판독을 넘어 음성인식과 약물 추천, 응급환자 예측 등 다양한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 및 대한의료정보학회의 리더스 포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은 관련 협의체가 연달아 설립, ‘의료수가 포함’ 등 정부정책에 AI가 반영되도록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