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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질환 관리사업 일환으로 밝힌 교육상담료 신설 방안에 대해 내과계와 외과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기관의 교육상담료 신설로 내과계와 외과계 활성화를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과장은 이날 교육상담료는 기본 및 공통교육과 질병별 특화교육, 심화교육 등 3단계로 설계될 것이며 내년 1분기 중으로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 질환 조사, 3분기 내 수가안 검토, 10월 중 개편안 시행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로 국한된 교육상담의 범주를 외과계로도 넓혀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교육상담료 신설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내과계와 외과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과계는 제도의 취지에 찬성하며 ‘화색’을 띠고 있다.
교육상담료는 꼭 필요한 제도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곽경근 검진이사는 “진찰 외에 의사가 시행한 ▲질병 관련 교육 ▲생활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육에 대한 수가를 보장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며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진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효과적인 만성관리에 대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상담료는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진료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약만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 약을 왜 먹는 것인지 알려주는 교육이 환자의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고 의사들도 이에 대한 수가가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곽 이사는 “교육상담료를 통해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에서도 환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총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진료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라며 교육상담료 신설을 환영했다.
반면 외과계는 교육상담료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교육상담료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이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현재로써는 원가 미만인 수가 보전이 우선”이라며 “현 수가를 지급하는 대신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지급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더 큰 과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상담료는 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조건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뇨기과의사회 김용우 총무이사는 “처치나 수술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를 보전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상담료라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외과분야 만성질환도 상담료 범위 포함돼야"
이외에도 외과계는 교육상담료가 규정하는 만성질환 범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현 의료제도에서 외과는 소외돼 있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폐경기에 들어선 환자는 평생 재진을 받아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만 만성질환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 외에도 임신 상담과 관리, 수술치료에 대한 전후 상담과 관리에 대해 별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만성질환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별도 수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뇨기과의사회 김용우 총무이사도 “교육상담료는 외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뇨기과의 전립선비대증이나 배뇨 장애를 포함해 외과계 의사들이 만성질환으로 분류하는 질병들에 대해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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