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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가 되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능후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 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 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다행히 혁신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를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박능후 장관은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수립한 만큼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