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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윤곽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여성 간호인력 등이 많은 의료계에서는 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생활 균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당장 하루 3시간 단축(10 to 4 더불어 돌봄) 등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육아기 동안 칼퇴근 장려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 단축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금년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정부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여성 간호인력 등이 많은 일선병원에서는 인력, 재원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대한병원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간호인력 부족 등 인력수급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못 하고, 폐업하는 병원도 속출한다는 말도 있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 등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다”며 “내년 1월 복지부 간호인력 종합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 후에야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수급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간호사 국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2만 1000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부족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선 병원들도 우려를 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소재 한 사립병원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의료기관은 인력이 한 두 명만 빠져도 대체 근무가 필요하다”며 “인력·재원 등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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