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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문재인 케어를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했다. 희생을 강요받는 공급자의 불안감도 이해하는 기관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2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신임 이사장은 “건강보험 통합일원화가 보험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관련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이해해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및 제약업계와 건보공단 및 심평원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 신임 이사장은 “대립적인 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가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올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다.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가입자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한국 현실과 선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신뢰성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에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 취임과 동시에 미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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