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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천 의원은 2016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3.6배에서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5등급 수가 상향(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등급 적용 시 기존 입원 70원을 420원으로, 외래 50원도 140원으로 수가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 위촉도 추진한다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은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20년 전향적 평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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