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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의료계 신년하례회 화두는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였다. 의료계와 병원계 모두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생태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새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의료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돼 온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된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화 됐다“며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는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계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병원계도 의료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협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며 “의료계가 노력해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에서 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개혁은 지속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책임있게 목표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야당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바른정당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건강보험 개혁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도 좋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좋은 기분으로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윈윈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의료계와의 협조를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도 알고 있다. 정부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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