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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중복을, 기능 통합으로 만들어야 이들 기관이 상생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행보와 의사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수 년 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협 회비 납부 거부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또 다시 미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전의교협은 “의협이 개원의 중심 조직으로 구성돼 운영될 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협은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의 대표 기구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수 년 전 의협 회비 납부 거부를 주장한 바 있을 정도로 개원의 중심의 조직에 대해 염증을 느껴왔는데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됐듯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협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의교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양질의 의료를 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의료기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책임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지난 2년 간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나 졸속적인 과거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했다.
전의교협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의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아무리 개원가가 절실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돼 온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케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급여 감소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제도를 논의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계 내 모든 이해관계 기관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문케어 시대’에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정부 등 이해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해 나간다면 전의교협도 이를 지지하고 돕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의교협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일부 개원가의 절실한 요구를 내세워 정부와 야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해당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와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지 않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개원의들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전의교협은 “내과계 개원의들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업무 중복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기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본질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를 단순한 의료 소비자로 처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기존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사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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