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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다음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면서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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