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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4차에 걸쳐 권고안을 수정한 상태로, 의협은 9일 외과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협의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과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의협 비대위에서도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시스템의 백년지대계로 충분한 목소리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의료공급자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계 대다수가 이번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소통이 아닌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졸속 강행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 수가의 원가이행 보전, 정확한 재정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국고 보조금 지원 약속에 대한 국회 동의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계 있는 만큼 집행부가 계속해서 추진 시 불신임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다수 회원의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추무진 회장이 문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 졸속 개
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라며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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