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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중복진료 등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또 기존에 두 개 부처에서 나뉘어 진행됐던 신약 개발 평가단계는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잉·중복진료·부당 청구 등 낭비 요인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과 CT·MRI 등 영상정보 공유 확대 등 병원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또 부정 수급 환자·병원 필터링 등을 포함한 진료비 심사 체계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B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약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이 두 부처로 나뉨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후보물질 성과평가, 임상대상사업 선정 등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절차들이 연계·일원화될 전망이다.
군(軍)·산재병원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 특수병원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 이하 의료 수준과 저조한 활용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군 장병의 민간의료 이용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6년 530억원에 달했고, 산재병원 역시 같은 기간 96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는 17개 군 병원 중 4~5개 핵심병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재병원은 전문재활 중심 특성화 병원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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