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보건의료 R&D '기술·산업'→'윤리·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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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R&D '기술·산업'→'윤리·공익'
2차계획 발표, "정밀의료·신약·재생의료 기반 구축 적극 지원"

[ 2018년 01월 12일 06시 08분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정책이 산업‧기술 중심에서 윤리‧공익적 가치 추구로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2018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세운다. 1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2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2차 계획안의 핵심은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이다. 이를 위해 R&D가 국민 삶과 의료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기능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전략에는 △공익적 목적의 R&D 투자 강화 △융합‧개발‧연결을 위한 R&D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의료현장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밀의료, 신약, 재생의료 등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제로 새 정부가 꼽은 이유이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1차 계획안이 지나치게 산업‧기술적 측면만 강조해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송시영 복지부 R&D 중장기전략기획단장(연세의대 학장)은 "1차 계획이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만 강조해 보건의료 R&D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았다"며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산업 발전에 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6월 16일부터 20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건강'을 1위로 꼽았지만, 보건의료 R&D 및 대표 성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한 응답률이 91%에 달했다.

대다수 국민들 '보건의료 R&D' 모르고 혜택도 거의 못받아

이에 보건의료 R&D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장은 "유전자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다"며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보건의료 R&D가 개인의 삶과 괴리돼 있지 않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도 "미국에선 환자단체가 보건의료 R&D 정책에 많은 압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만큼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R&D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곤 고대의대 교수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뀌니 의도치 않게 정권이 내세우는 키워드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키워드가 바뀌어도 목적은 같아야 하며, 3차 계획안까지 예측할 수 있는 2차 계획안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 논의 과정에 국민건강 증진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성형강국이어도 R&D 육성 분야로 키우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 산업계도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R&D 정책 추진에 공감을 표했다.

손미원 바이로메드 연구소장은 "업계 종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적 요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이 마음에 와 닿았다"며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여러 기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가장 큰 이슈"라며 "의약품 개발, 의료기기 실용화는 긴 여정인데, 각각의 점을 어떻게 연결하고 융합할지, 그런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