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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황금 개띠의 해라는 2018년이 시작됐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 의료계에는 2017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그리고 연말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사안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의료정책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다. 그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저수가에 관한 것이다.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을 기반으로 시작된 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제도는 특히 외과나 외과계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또 적지 않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외과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가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맹장수술(정식명칭은 충수돌기절제술)의 경우 미국은 총액기준 6만 달러(약 6600만원)이지만 한국은 총액 기준 320만원 정도다. 2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내성 발톱(발톱이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의 경우 미국에서는 최소 500달러(약 60만원)를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 한국은 6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 저수가로 정상경영 한계 직면했고 특히 중증환자 치료는 적자만 늘어"
이런 제도로는 외과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지나치게 낮은 외과 의료비는 중증환자 치료에서 더욱 큰 문제를 유발한다. 최근 총탄을 박힌 북한 병사를 수술한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의 경우 환자 치료를 할수록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외과의사들이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외과의사들 주장에 대해 남의 일처럼 취급하고, 의사들끼리 합의해 오라는 식의 이야기, 사건이 지나가면 잊혀져가는 문제들로 치부됐다. 이로 인해 외과의사들의 고통과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수술을 하려는 외과의사 수는 줄어 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젊은의사들 역시 외과와 같은 분야를 전공하려고 하지 않은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혹자는 의사를 늘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외과 및 외과계 의사들 공분 초래"
게다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의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1998년 이후 의원급으로 내원하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형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의 수가 늘었다.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원은 늘어나는 환자로 비명을 지르고, 동네의원들과 외과 의원은 줄어드는 환자로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외과나 외과계 의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의료현장에 산재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외과의사로서 문재인 정부에 새해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합리적인 의료정책과 제도다. 국민을 위한다면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와 수가체계 정비, 비급여 문제와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 더 제안한다면, 외과전문의가 외과의사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외과 행위료를 일률적으로 300% 인상하는 것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해 본다. 물론 이 같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수가 현실화는 정부와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의료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크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의료와 의료제도에 대한 접근을 하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