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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의 실무협의체 논의 주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논의에는 의사협회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특히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다. 이후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료계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 순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수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순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저수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협과 병협의 아젠다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정상화에 대한 방향이 같이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논의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예정됐다. 이번에는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